손석희의 태블릿 광장,이슈

Jtbc 손석희는 세월호 관련 다이빙벨 허위보도 중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2심 재판(2016년)에서 패소했다. 고법은 다음과 같이 적시했다. 

"JTBC 뉴스는 전문가의 일방적인 견해를 주장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출연자의 발언을 통한사실관계의 왜곡’이며 ‘있는 그대로를 정확하게 보도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해 결국 시청자를 혼동케 했다” “결국 이 사건 인터뷰를 통해 시청자들로 하여금 다이빙벨이라는 획기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채택하지 않아 구조에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했다”


다이빙벨 보도뿐만 아니다. 손씨는 논문표절, 방송3사 출구조사 무단도용, 사드 외신기사 번역의 (의도적)오류, 서울시향 성희롱 조작보도, 그래프 조작, 최근의 태블릿pc 거짓보도등 전과가 많은 인간이다. 그럼에도 호감형의 외모 덕분에 jtbc라는 공식 나팔수까지 소유하고 있는 권력형 1인 포퓰리스트이다. 이 포퓰리스트 한명이 수많은 후배기자들을 포퓰리스트로 만들었다. 그들은 앞다퉈 출처가 모호한, 제보자검증 없는 무차별 "의혹"보도 경쟁, 아님말구식 보도경쟁에 뛰어들었다. 이쯤되면 1인 미디어 권력에 줄대지 않을 국회의원이 어디 있을까. 정치인과 언론인사이의 모종의 딜은 암암리에 있어왔고, 청문회에서 보여준 야당 의원들의 태블릿pc 감추기를 보건대 언론을 지배하면 정치판을 바꿀수 있다는 전략. 이번에 여실히 보여줬다.


불편한 진실은 이번 탄핵정국이 하부의 자연발생적으로 피어난 민심이 아닌 특정 주동세력(권력자들과 제도권에 들어간 좌익단체들)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언론은 그들의 충실한 개가 되었고 그 개들은 하부의 민심을 책동하였다. 우리만의 정의라든가, 민심을 들먹이며 민심팔이하는 제도권 사기꾼들에게 한두번은 속을 수 있어도 계속 되풀이되면 머리가 나쁘거나, 심보가 뒤틀려있거나 혹은 지극히 배움이 얕아 스스로 판단할 지력이 없는것이다. 좌파들이 선거운동이나 특정 이슈를 확대 재생산 할 때, 주로 좌익의 역사를 잘 모르는 정치에 관심이 없는 어린 학생이나, 여초 커뮤티니를 공략하는 이유도 그들이 대개는 나이브하고 지식이 얕은 탓에 간단한 문구 하나로 쉽게 선동할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을 보도해야 될 미디어가 프레임을 짜 맞추어 세상을 비추기 시작하면 왜곡이 일어난다. 심지어 한국인들은 어떤 대상이 사실인지 아닌지보다는 자신의 특정한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주장을 따라가기 때문에, 일명 '소설'을 잘 써주는 이른바 '나꼼수'의 김어준 주진우같은 음모론 약팔이들이 인기가 많다. 특정의 정치성향 일색의 미디어가 구축되는 토양이 잘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다. 수년동안 좌성향의 정치인들은 언론사의 논조를 압박하고, 민중은 그들의 권력 유지를 위한 선동에나 동원되는 개나 돼지가 되어갔다.





손석희는 그날 최순실의 태블릿 pc를 단독 입수했다고 특종 보도하면서 탄핵의 신호탄을 쏘았으나, 결과를 놓고 보면 태블릿 pc는 검찰의 증거물로 채택되지도 못했다.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라면서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놓은 그 물건! 태블릿말이다. 야당에 의한, 야당을 위한 특검조차도 증인들이 제출했던 3개의 태블릿 pc를 최순실의 것으로 특정할수 없었던 것이다(사실 특검은 매번 "태블릿은 최순실꺼!"라고 언론플레이를 하면서도 한번도 태블릿pc를 직접 보여주지 않다가, '이번에야 말로 최순실 태블릿을 찾았습니다' 라며 공개했는데 최순실이 태블릿을 사용했다던 날짜보다 해당 기기 모델의 출시일이 더 늦은 황당한 사실이 3일만에 폭로되자 세번째 태블릿은 그렇게 또 조용히 묻혀버렸다.)

 jtbc는 이후 태블릿 pc조작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어쩌면 태블릿 pc는 중요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라며 뜻모를 개소리를 하였는데 곰곰히 풀이하면 이랬다. "우리는 대어를 낚기 위해서 범법(입수경위,입수날짜 등의 허위보도 포함)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미끼는 잊어주세요" 다시말해서,

(1) A는 범법자입니다. 
(2)우리는 A가 범법자임을 폭로하기 위해 범법을 해야했습니다"

사실보도의 의무를 지키는 기자라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에게 모든 정보를 알려주어야 한다. 그러나 온통 의혹으로 난무한 상황에서 A가 범법자임을 단정하고 보도한 결과, 다이빙벨 보도때와 같이 편향되고 왜곡되어 있었고 심지어 부도덕했다. 그들은 1)을 '참'으로 만들기 위해 증거물을 조작했다(데스크탑->태블릿pc)  2)는 그 자체로도 오류다. 수단으로써 범법이 가능해지려면 범법만이 폭로의 유일한 수단이 되는 사회적 배경이 있어야 한다. 이를테면 언론이 철저한 감시과 검열을 당하는 전체주의 독재국가라든가, 폭로자가 암살의 위협을 받고있는등의 시대환경때문에 범법말고는 수단이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여성 대통령의 의료기록, 생활기록부까지 파헤쳐 종일토록 인신공격하고 광장에서 대통령 목을 효수한 모형을 달아매고 단두대를 설치하며, 사회주의가 답이다라고 써놓은 피켓을 드는 2016년의 대한민국이 표현의 자유가 억압당하는 독재시국이라고 우긴다면..)

원 자료가 태블릿 pc에 들어있지 않았고 고영태가 최순실의 pc에서 복사한 파일이라고 보도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렇다면 사건에 대한 관점은 완전히 달라진다. usb는 그 자체만으로 최순실의 것임을 절대 증명할수 없기 때문이다. 호빠 고씨가 정말 기밀문건을 최순실의 pc에서 빼냈는지 아니면 다른데서 제공받은 문건을 최순실의 pc에서 빼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인지 알 수가 없게 된다. 제보자의 측근인 최순실의 사진을 입수해 문건에 집어넣고, 딸 이름을 이용한 파일명을 작성하고, 파일작성일 또한 컴퓨터로 조작이 가능하기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jtbc(혹은 그 제보자)는 그 문건을 최순실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태블릿pc라는 기막힌 묘수를 고안해낸다. 1)을 참으로 만들기 위해 물증을 조작한 것이다. 태블릿은 화면이 큰 핸드폰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최순실의 태블릿 안에 든 기밀문건이라면 상당한 신뢰도로 그 문건은 최순실의 것이 될수 있다. 그래서 jtbc는 태블릿 pc안에 최순실의 사진을 보여줬고(사실 셀카인지도 모호한) 최순실이 그 태블릿 pc로 연설문을 고쳤고, 기밀들이 들어있으므로 그 태블릿 pc는 곧 국정농단의 증거라고 보도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태블릿 pc의 프로그램은 문서를 수정하는 기능은 없었고 물론 그 태블릿은 끝내 최순실의 것도 되지 못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jtbc보도를 보고 대통령이 사과했으니 모든것을 인정했다고 앵무새마냥 조잘댔지만, 대통령 사과문을 통해 드러난 팩트는 단 한가지였다. 대통령이 최순실이라는 40년지기 친구에게 연설문의 일부분을 의뢰했다는 것.(여기에 대통령이 연설문에 관한 부분을 왜 사과했는지조차 의견이 분분하지만) 알려진 바에 따르면, 연설문 의뢰부분에 관한 사실은 이러했다. 청와대 보좌진이 미리 얼개가 짜여진 연설문을 장문으로 구성해서 갖고오면 대통령이 한줄한줄 다 읽어보고는 맘에 들지 않아 다시 작성해보라고, 관료들의 딱딱한 문체로 국민들에게 어필할수가 없다고 본 것이다. 여러번 퇴짜를 맞은 보좌진은 대통령 의상 담당이자 오랜 친구인 최순실이 대통령의 생각을 잘 알것이라는 판단하에 최씨에게 문의했고 문구를 바꿨더니 오케이 싸인이 떨어졌던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과연 연설문이 국정농단의 증거가 될 수 있을까? jtbc는 보도중에 단 한번도 제보자로 알려진 진술의 신빙성과 물증에 대한 교차 검증과정을 보여주지 않았다. 태블릿을 입수했다던 날에 카메라를 동원해 입수경위조차 녹화하지 않았다. 일방적 진술과 출처가 모호한 문건과 연설문에 근거해 태블릿을 창조, 짜맞추기 보도를 했던 것이다. 연설문이라는 단 하나의 팩트가 국정농단으로 부풀려질 수 있었던 이유다.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그러면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거리를 정복하면 군중을 장악할 수 있고, 군중을 장악하면 국가를 장악할 수 있다."

"대중의 감성과 본능을 자극하라"

"선동은 문장 한 줄로도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때면 이미 사람들은 선동당해 있다."

- 괴벨스




jtbc 보도가 나간 뒤 얼마 후, 어떤- 수십만의 민주노총, 언론노조, 전교조등 정치적으로 규합된-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고 하야를 요구했다. 하야가 먹히지 않자 국회는 탄핵소추를 가결시켰고 언론보도를 탄핵의 소추장에 그 증거로 적어놓았다. 그들은 모두 손석희의 태블릿pc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그들은 또한 합법적 공식적으로 꾸려진 정부 재단의 기업 출연금을 뇌물이라고 하면서도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요죄라는 완전히 모순된 죄목을 고발장에 추가했다.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의 닉슨 대통령의 경우, 미국 의회는 탄핵권고를 세차례 하면서 그 사유에 대한 정당성을 얻기 위해 위법의 증거물을 2년동안 광범위하게 수집했다. 언론보도 한번 나가고 탐욕적으로 선탄핵 후조사를 감행한 한국 국회의원들과는 인식과 태도부터가 하늘과 땅만큼 대조적이다. 언론은 재단을 해먹으려는 사기꾼이자 호빠였던 자칭 고발자 고영태 일당을 검증하지도 할 의지도 없어보였고, 야당이 독식한 국회는 정권교체를 위해 좌경화된 언론을 이용했고 내부적으로 갈라진 여당은 친박에게서 패권을 가져오기 위해 탄핵에 동참했다.

그리하여 선탄핵후 대통령 범죄여부와 사실관계는 대통령이 파면을 당한 지금에도 검찰의 조사중에 있고 검찰의 공소장은 대통령 변호인단에 의해 조목조목 반박되었으며, 형사재판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헌법재판관이 국회의 적법절차 위반 검증과 공소장에 대한 사실증명은 필요하지 않다고 제 입으로 말하는 납득하지 못할 해괴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평결문은 사실상 법리를 빙자한 정치재판, 인민재판이었음을 방증했을 뿐이다. 과거 노무현 전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평결문에는 헌법 몇조, 법 몇조 위반이라고 간단히 명시되었고, 통진당 해산청구심사 당시에 통진당의 수장이었던 이석기가 내란선동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을 고법에서 판결받음로써 죄의 사실여부가 확정되었던 상황과는 완전하게 대조적으로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평결문은 법의 몇조항이 위반되었는지에 명시된 부분이 없다. 더욱이 사실증명을 헌법재판소가 유보한터라, 사건당사자의 범죄사실 여부를 헌재도 모르는 상태에서 8인의 위헌 졸속 판결을 하면서, 인용을 위한 근거가 빈약하다보니 결국 장황하고 애매한 수사법으로 떡칠을 한 희대의 명감상문이 되었다.(헌재 평결문의 문제점- 헌법학 최고 권위자 허영 석좌교수 칼럼 클릭 )


여담이지만, 나는 대통령이 파면된 지금도 최순실이 미르재단에서 착복했다는 재단의 돈이 왜 그대로 있는지, 아시안게임 승마 금메달리스트인 정유라에게 지원한 말이, 십수년전부터 승마재단과 선수들을 후원해왔던 삼성지원금이 정유라에게만 뇌물이 되었는지, 수십조원의 재단 출연금을 전경련으로부터 후원받았던 역대 대통령의 관례가, 현정부의 대통령에게만 어떻게 뇌물죄로 고발할수 있었던 것인지 고영태의 녹취록에서 최순실이 대통령에게 단 한가지도 압박하지 못하고 소위 재단을 해먹으려는 계획이 고영태 일당에게서 설계된 정황만 나오고 정작 최순실은 존재감이 없었는지, 고영태는 왜 대통령 변호인단의 증인심문에는 단 한번도 나타나지 않았는지, 한사람의 일방적 주장이 3자 대면없이 어떻게 사실로 확정되어 있는지가 궁금하다. 또한 사실증명은 왜 헌재에서 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그리하여 다툼의 여지가 많은 죄목들에 대해 헌법 몇조의 법위반에 관한 명시는 없고, 헌법수호 의지 부족이라는 추정적이고 주관적인 견해가, 어떻게 대통령 투표에 절반이상의 국민들이 행사한 주권을 깨트릴만큼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요구되는 엄격한 평결문에 들어갈수 있었는지, 심지어 사실이 아닌 내용이 평결문에 버젓이 인용될수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대통령 파면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국민들은 대통령이 과연 파면될만큼 엄청난 사유가 분명 있었는지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국민의 절반이상이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뽑은 당사자이므로 파면의 권리도 그들 국민에게 있고, 헌법은 국민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2017년의 탄핵정국은, 책동된 민중 그들을 선동하는데 앞장선 정치세력화된 언론과 국회의 합작품이라는 것을. 헌법재판소의 변론 동영상을 단 한번이라도 시청했던 사람이라면, 변론이 왜 필요했는지 알수가 없게 된, 밑도끝도 없는 일방적 탄핵인용문을 통해 여실히 민낯을 드러낸 헌법재판소를 보면서- 대법원장이 50대초반 여성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면서 법조계에서는 오래전부터 헌재를 대법원보다 몇수아래로 본다는 풍문은 사실인듯- 이 나라는 상식과 절차보다는 결국 감정이 앞선다는 것을 또 한번 깨닫게 된 계기.






덧글

  • 피그말리온 2017/03/26 22:12 #

    사실관계는 확인을 좀 해봐야겠지만 글은 깔끔하니 읽기 좋네요.
  • 채널 2nd™ 2017/03/27 01:11 #

    휴대폰으로 볼 때는 몰랐는데, 글 자체가 굉장히 빡빡해서 ㅠㅠ <-- 이런 글을 이오공감에 올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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